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여전… 상담센터 지원 및 홍보 강화 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9년 5대 광역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본부와의 계약 당시 예상 매출액 미달, 점포환경개선 강요, 인테리어 비용 및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은 평균 84.49%에 불과했다. 가맹점주 중 78.6%는 실제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밝혔으며, 25%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응답도 17.3%에 달했다.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4.8%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강요로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 중 47.5%는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테리어 공사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96.1%를 차지했다.

광고비의 경우도 가맹본부와 협의된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는 53.6%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