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505건으로 3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유형 중에서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1,030건(68%)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임대차 관련 피해 신고는 2017년 60건에서 2020년 1,030건으로 17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인력과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에 운영 중인 70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는 각 센터별로 1명의 전담 인력만 배치되어 있으며,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에 4명에 불과하다.
이성만 의원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피해상담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상생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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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505건으로 3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유형 중에서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1,030건(68%)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임대차 관련 피해 신고는 2017년 60건에서 2020년 1,030건으로 17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인력과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에 운영 중인 70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는 각 센터별로 1명의 전담 인력만 배치되어 있으며,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에 4명에 불과하다.
이성만 의원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피해상담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상생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