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51.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산자중기위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그 외에도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 미흡·중단이 25%, 거래상 지위 남용이 16%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행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61.6%가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했다고 답했고, 39.8%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비율은 0.4%로 매우 낮았으며,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줄 기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6.4%에 달했다.
또한, 가맹점 소상공인들은 전문가 자문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2022년 61.2%로 소폭 증가했으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보고서를 받지 못한 가맹점도 여전히 존재했다. 로열티 지불 비율은 증가한 반면, 치킨 가맹점과 편의점의 월평균 매출은 각각 13.3%,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가맹 본부의 요구에 순응하며 불공정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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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51.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산자중기위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그 외에도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 미흡·중단이 25%, 거래상 지위 남용이 16%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행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61.6%가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했다고 답했고, 39.8%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비율은 0.4%로 매우 낮았으며,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줄 기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6.4%에 달했다.
또한, 가맹점 소상공인들은 전문가 자문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2022년 61.2%로 소폭 증가했으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보고서를 받지 못한 가맹점도 여전히 존재했다. 로열티 지불 비율은 증가한 반면, 치킨 가맹점과 편의점의 월평균 매출은 각각 13.3%,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가맹 본부의 요구에 순응하며 불공정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