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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이행 점검… 전기료·금융지원 등 현장 목소리 반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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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보완 작업에 나섰다.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대책들은 경영 위기 극복,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9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한 새출발기금도 확대되어,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23% 증가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 관련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며,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지원에도 총 3926억 원을 지원하며 대응하고 있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초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미 16만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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