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최근에는 내수 경기 점검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채무 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등의 정책이 중요한 만큼,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금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총 2823명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으며, 이는 일평균 기준으로 기존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정부는 배달 플랫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된 피해 지원책도 준비 중이며, 정부는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초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9000억 원을 편성했고,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3조8000억 원의 자금 지원,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의 배달·택배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최근에는 내수 경기 점검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채무 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등의 정책이 중요한 만큼,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금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총 2823명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으며, 이는 일평균 기준으로 기존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정부는 배달 플랫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된 피해 지원책도 준비 중이며, 정부는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초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9000억 원을 편성했고,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3조8000억 원의 자금 지원,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의 배달·택배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